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장기 저축 제도입니다.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어, 중도퇴사 시 혜택 변동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개요부터 퇴사 시 유의사항, 정부기여금 지급 조건까지 안내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부터 시행된 청년자산형성 지원 정책으로,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에 일정 비율로 추가 지원해주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최대 5년간 운영되며,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 중 일정 소득 요건(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자이며,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일정한 근로 상태와 소득 유지가 제도 이용의 전제가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퇴사 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근로 상태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정부의 추가 기여금이나 세제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득 요건 유지 여부와 직전 3개월 간의 근로 여부입니다.
퇴사 즉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내 재취업 여부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계좌 유지 또는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 소득 요건을 유지하게 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후 납입이 중단되고 정부기여금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무직 상태가 이어질 경우 청년도약계좌 자체가 유지 불가 상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때는 본인이 납입한 원금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중도퇴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상태에서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납입이 정지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근로 상태가 확인되기 전까지 정부기여금은 보류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 지급된 정부기여금의 일부를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기준은 ‘정상적인 납입을 연속 6개월 이상 중단했는가’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계좌 자체가 해지 처리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폐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퇴사라면 예외로 판단되어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프리랜서나 자영업 형태로 다시 소득 활동을 한다면 소득 증빙을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즉시 금융기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퇴사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중도 퇴사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은 계속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사 이후 ‘연속적인 소득활동 여부’와 ‘가입 요건 유지’입니다. 근로 형태가 바뀌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고, 공단에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기여금 지급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퇴사 이후 무직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계좌는 중지 또는 해지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적립된 정부기여금의 회수 여부는 퇴사 사유, 기간,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조건에서는 기존 기여금을 유지한 채 만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퇴사 자체로 인해 기여금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여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소득활동이 확인되면 납입이 재개되며, 이에 따라 기여금도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퇴사하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퇴사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무직일 경우 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기간 중에도 납입은 계속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납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중단됩니다. 납입을 원할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계속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했는데 정부기여금이 회수될 수 있나요?
장기 무직 상태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부 정부기여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상태와 소득 요건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중도 퇴사 시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정부기여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여금 지급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후에는 소득 발생 여부를 증빙하고,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활용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퇴사 이후의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